삼쩜삼탈퇴 & 세무 대리인 해임한 이유
삼쩜삼의 역할과 세무 대리인
삼쩜삼은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삼쩜삼에서 환급금을 조회해 본 사람이라면 홈택스에서 '세무 대리인'을 해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세무 대리인'은 의뢰인을 대신해서 세금을 신고해 주는 사람을 의미해요. 삼쩜삼에서 환급금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세무 대리인에 삼쩜삼 관련 특정 세무 법인이 등록될 수 있어요.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 폐지
지난해 5월, 온라인에서 지적된 삼쩜삼 환급 조회를 통한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는 폐지되었어요. 과거에는 삼쩜삼의 가입 약관에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세무 대리인을 수임하게 되었죠. 하지만 현재는 수임 동의 절차가 폐지되었지만, 이전에 조회를 했다면 여전히 세무 대리인에 등록되어 있을 수 있어요.
세무 대리인 조회 및 해임 방법
세무 대리인 조회 필요성
2023년 5월 이전에 삼쩜삼에서 환급 조회를 한 적이 있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나의 세무 대리인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아요. 만약 본인이 수임하지 않은 세무 대리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해임해야 해요. 세무 대리인이 등록되어 있으면 의뢰인의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해요.
홈택스에서 세무 대리인 해임 방법
세무 대리인을 해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홈택스에 접속한 후, '나의 세무 대리인 조회' 메뉴에서 본인이 등록한 세무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수임하지 않은 세무 대리인이 있다면, '나의 세무 대리인 해임' 메뉴에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면 돼요.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막을 수 있어요.
ㅎㄷㄷ한 삼쩜삼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삼쩜삼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삼쩜삼 운영 사업자인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어요. 삼쩜삼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를 받아 환급 신고를 대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수집한 점이 문제가 되었어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삼쩜삼에 대해 여러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신청서 작성과 제출에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파일로 저장하거나 보유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어요. 또한, 2020년 4월 이후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즉시 파기하라는 명령도 내렸어요. 이러한 시정명령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었어요.
이렇게 삼쩜삼을 이용하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세무 대리인 해임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삼쩜삼에서 환급금을 조회하신 적이 있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세무 대리인을 꼭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해임 절차를 진행하세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절차이니 잊지 말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